근거: 지방세법 §11①8(주택 유상취득 1~3%)·§13의2(다주택·법인 중과)·§151(지방교육세), 농어촌특별세법 §5, 지방세특례제한법 §36의3(생애최초, 2028-12-31까지 취득분). 조정대상지역: 국토교통부 2025-10-15 지정(서울 25개 구·경기 12곳).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위택스
중개보수: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§20·서울시 조례(2021-10-19 개정 요율). 채권: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(주택 소유권이전). 인지세: 인지세법 §3. 기준일 2026-09-23.